『임대차계약 해제된 경우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C가 임대인 B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 D가 명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C가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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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 

저는 친구 A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A명의로 乙은행에 1,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乙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500만원 가량을 위 대출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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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의 압류/전부명령이 제3자의 압류/추심과 경합한 경우』 

① 저는 친구 A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A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도 하였습니다.

② 그 후 저의 신청에 의하여 A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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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된 추심명령권자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A는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데, B의 채권자 丙 과丁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각각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가 丙과 丁 중에서 1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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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A가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에 대한 다른 채권자 C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로부터 A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B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C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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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저는 건축업자 A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A가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A가 B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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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저는 사업을 하는 A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
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A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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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 

저는 A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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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① A는 B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이에 A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B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A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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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의 항소심판결』 

A는 B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B가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B가 A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A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B가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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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집행』 

① A는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② 그러므로 A는 패소부분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B가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B에게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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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과 강제집행』 

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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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과 집행』 

A는 B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B가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A가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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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B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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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후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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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B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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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저는 A가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A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A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A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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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변제 및 기한유예』 

저는 A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A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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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① A는 친구 B가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승낙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이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D명의로 丙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A를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③ 그 뒤 D가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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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지연손해금청구』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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