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 

①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② 그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C도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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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 대지지분도 포함되는지』 

① A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인 C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B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C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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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① 저는 A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A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B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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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A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는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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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① 저는 A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A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 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그러나 A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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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제공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의 대항력주장』 

① A는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의 동생 C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A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B가 A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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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의 경락인이 소유자에게 매매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① A는 B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B가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B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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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시 본압류집행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② A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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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경우』 

① 저는 A소유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B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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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① A는 B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B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② A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A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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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전 집행할 자동차의 확보방안』 

① 저는 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A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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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①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B가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위 기계는 A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C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C는 A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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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① 저는 A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A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A가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A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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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 그 구제절차』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A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② 그런데 A의 주민등록이 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A의 채권자가 제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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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①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A의 채권자 C가 A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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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① A는 B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B의 채권자 C가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는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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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① A는 수급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도급인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A가 C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C는 B와의 약정으로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A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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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후 본압류 취하시 가압류집행의 효력 』 

① A은 B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C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A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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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 

① 저는 A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A는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② 그러나 지금까지 A가 취한 태도를 볼 때 A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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