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아내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 수 필지를 상속받아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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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승낙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저는 소규모 무역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회사 거래처직원 甲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혼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이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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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미리 받아둔 백지 약속어음 1매에 甲과 乙이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 이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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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므로 모르는 척하고 이를 배서하여 乙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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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 안된 인장 날인시 처벌되는지요?』 

甲은 乙에게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약속어음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닌 甲의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乙은 甲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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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요?』 

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甲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는 대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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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는?』 

甲은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乙의 보복을 걱정하여 乙과 丙이 언쟁만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번복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앞에 진술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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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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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시·구·읍·면에 대한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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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의 말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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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란?』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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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요?』 

저의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절도미수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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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3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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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요?』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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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제 동생은 평소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술을 먹기 위해 자기 차를 운전하여 술집으로 가서 음주한 후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甲을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재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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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과 언쟁을 하던 중 甲이 먼저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甲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甲에게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이 먼저 저에게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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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①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②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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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① 13세인 저의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또래인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②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甲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甲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③ 만일, 甲의 부모가 저의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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