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8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469)에서 윤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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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다 허위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변호사(50)가 조모(47)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A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A변호사가 검사에게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변협과 검찰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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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전자신청제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기신청제도의 등장으로 수입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법무사 업계의 걱정이 기우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관내 서초구를 대상으로 인터넷등기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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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훈방 대가로 받은 70만원중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월24일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장으로 있다가 건축업자가 주는 돈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나눠 받았다가 감찰에 걸려 해임된 전직 경위 A씨(43)가 해임처분이 기혹하다며 낸 소송(2006두3865)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12월7일 오후 1시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에 철제빔을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는 이모씨를 발견, 부하직원인 김모 경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해 이씨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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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귀금속상에 도둑이 들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했으나, 밖에서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보는 정도에 그쳐 옆집에서 벽을 뚫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귀금속상이 털린 경우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고, 귀금속상 안으로 들어가게 열쇠를 갖고 나와 달라는 경비업체 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귀금속상 주인의 잘못을 들어 경비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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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48·여)씨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7086)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보험금액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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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범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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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논란이 됐었던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지 4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헌금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한 유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이두식)은 1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금액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거액인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 1월말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관의 성추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여자 수용자의 남편과 2명의 자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자살을 선택한 당사자의 잘못을 20% 인정,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9월5일 사기죄로 복역중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A씨(여 · 사망 당시 34세)의 남편과 자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17763)에서 "국가는 피고들에게 1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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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총장 판공비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학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던 사학의 투명한 학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모(69)씨가 계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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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건 전반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두고 법원내 엇갈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미국의 이볼브프로덕트아이앤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며 판결정본에 사건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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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성전환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적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성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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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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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음커머스 와 이재웅씨(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다음커머스 측은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SBS가 지난 8월25일자 8시뉴스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보도했다“ 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커머스 측은 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하여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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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방해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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