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23세의 남자로서 저와 성(姓)이 다른 甲의 양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만약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저의 성이 양부의 성과 같을 경우와 법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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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올해로 8세가 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의논하여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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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① 저의 여동생 甲은 일시 동거했던 乙남의 아이 丙을 낳아 甲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워오던 중 이번에 丁남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② 甲은 결혼을 한 후 자기의 혼인외의 자(子)인 미성년자 丙을 丁남의 양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甲이 친생모로서 입양승낙을 하면 유효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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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生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저는 甲男과 乙女 사이의 혼인외출생자로서 甲이 생존해 있는 동안 甲의 호적에 입적이 안되어 乙女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바, 지금이라도 甲의 호적에 입적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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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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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신청』 

① 甲녀는 乙남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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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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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①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남편은 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A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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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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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시 남편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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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남편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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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저는 남편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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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저는 남편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A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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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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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4년 전 甲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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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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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A는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가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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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① 저는 10년 전 남편 A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A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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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호적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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