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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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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06.06.07 11:06:56, 조회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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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2004마1148)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 일대의 습지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해 대안설계 단계에서 설계나 공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 만큼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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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의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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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부당이득금반환요청에 대해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7년 12월 학교 정문앞 부지를 교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산군에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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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수련회에 참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 교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여러차례 수련원 복도 끝으로 달려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학생들의 수련원 입소와 함께 수련원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가 인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는 지난 5월24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다쳐 장해가 발생한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생인 변모 군이 "교관이 복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시에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함께 수련원을 운영하는 S재단과 재단이 보험을 든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측은 변 군 등에게 모두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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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혼이 미뤄지고 있던 중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정(情)을 통했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여)씨와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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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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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부당이득금반환요청에 대해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7년 12월 학교 정문앞 부지를 교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산군에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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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수련회에 참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 교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여러차례 수련원 복도 끝으로 달려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학생들의 수련원 입소와 함께 수련원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가 인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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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오지 않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른 의뢰인을 같은 목적물에 대해 우선순위로 등기신청을 해주었더라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성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312)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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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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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내 대표적인 다윗으로 통하는 조관현(37)씨가 골리앗 삼성전자와의 제2라운드에서 승리했다.
일명 '천지인'분쟁으로 유명한 핸드폰 자판의 한글입력장치의 특허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맞붙은 조씨에게 법원이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조씨와 삼성전자간에 수년 간 진행 중인 '천지인'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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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됐음에도 부과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 5월25일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부동산실명법 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7년 5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07년 6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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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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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의 권리금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을 넘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 매매의 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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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한 제한은 장애를 갖지 않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6월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61조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6)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결정례를 변경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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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전·현직 여성직원 김모씨 등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지 2004년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5억8,9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회사는 여성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日) 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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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이 최근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26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A(45)씨가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고쳐달라고 낸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2006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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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 이전인 구 근로기준법(2003년9월15일 개정전) 시행 당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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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은 편입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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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리해 등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586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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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회로도중 일부만 유출한 행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5월12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모델 두가지의 회로도중 일부와 직원교육용 사내자료를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의 이모 선임연구원(34)과 컨설팅사 직원인 장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246)
이씨는 P사 기획실장으로 국내 건설회사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 등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에 돈을 받고 넘기기로 하고 범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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