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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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자가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샀다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가표준이 시가 등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서울 번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한 심모씨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취득가액 기준을 넘는 취득세 등 33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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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달부터 통합도산법 시행… 신청자 평소보다 2배 늘어

지난 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가 평소 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채무자도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해 지면서 26억원의 빚을 진 의사 등 2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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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공휴일에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고, 피집행기관의 간판에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여서 국가가 이로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4월12일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인 모 전상동지회가 집행관의 위법한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3590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1990년 1월께 최초 모임을 가진 이후 2004년 11월1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회장 이모씨가 서울에 있는 영업소 건물중 4층 4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원고의 사무실로 일부 사용해 왔으나, A주식회사가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원고의 영업소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대지와 일체의 지상 건물을 매수해 B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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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가 깨졌더라도 계급부금을 타지 못한 미낙찰계원들만의 합의로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권양희 판사는 지난 3월31일 계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미 낙찰받아 계금을 탄 계원 B씨 등 4명을 상대로 계가 깨진 후 내지 않은 계불입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5가단27071)에서 "계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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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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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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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동료교수의 실명을 공개석상에서 밝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미술대 교수 조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료교수, 강사, 학생 등 수십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교수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비록 방법상 최선은 아니었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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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등기부상의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임대차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임차인인 박모씨가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주택 소유자인 원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2005나12916)에서 1심을 깨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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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윤모(52)씨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304)에서 지난달 9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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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복원공사인 경우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사용수익 범위에 해당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북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공사는 토지상속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가능하게 됐다.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22일 육영수 여사 조카 육모(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지분소유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육 여사의 생가터에 대한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05카합38)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렸다.

옥천군은 도기념물 제123호(2002년4월25일 지정)인 육여사생가터(9181m²)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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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소재 S초등학교 교사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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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강요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술집 주인 등은 성매매를 강요한 종업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술집주인 등이 종업원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했을 경우 종업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이윤호 판사는 3월27일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모양 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술집 주인 권모, 김모씨와 직업소개소 실장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265)에서 "피고들은 이양에게 1100만원, 또다른 이양에게 700만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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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관련자신상 정보 유출 사건 처럼 인터넷 댓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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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기소단계에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와 부산·대구·대전·광주 각 1개 재판부에서 시범실시된다.

검찰은 법관의 예단 배제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 지연과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상당한 거부 반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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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개발예상지역의 밭을 샀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 2월24일 부동산투자회사 전화상담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설치된 충북 청원군 오송리의 밭 685평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위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구모(47),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802)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실린 판결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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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핸드폰이나 집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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