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해놓고도, 판결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한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월10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 전 가평군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529)에서 직권으로 이를 따져 판결주문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62조1항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면서도, 판결주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면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이는 판결주문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25조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7 |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 | 관리자 | 2026-07-01 | 1267 |
| 26 |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45 |
| 25 |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24 |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148 |
| 23 |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68 |
| 22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346 |
| 21 |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73 |
| 20 |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14 |
| 19 |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65 |
| 18 |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