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전·현직 여성직원 김모씨 등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지 2004년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5억8,9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회사는 여성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日) 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측에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27 |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40 |
| 126 |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 — | 관리자 | 2026-07-01 | 1264 |
| 125 |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54 |
| 124 |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123 |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 — | 관리자 | 2026-07-01 | 995 |
| 122 |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68 |
| 121 |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 — | 관리자 | 2026-07-01 | 1237 |
| 120 |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 — | 관리자 | 2026-07-01 | 1311 |
| 119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460 |
| 118 |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