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중대성이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큰 이상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87 |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 — | 관리자 | 2026-07-01 | 7838 |
| 186 |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7915 |
| 185 |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 — | 관리자 | 2026-07-01 | 7753 |
| 184 |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7296 |
| 183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3351 |
| 182 |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621 |
| 181 |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 — | 관리자 | 2026-07-01 | 2412 |
| 180 |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639 |
| 179 |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 — | 관리자 | 2026-07-01 | 2574 |
| 178 |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