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빌려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지매수를 요구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사유지(봉서산) 내 체육시설 및 팔각정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밖에 체육시설 및 팔각정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천안시가 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전체 임야 중 10%에 해당하는 부지에 체육시설과 팔각정을 설치했고 이 시설이 이 사건 임야의 정상 능선부분을 따라 형성돼 원고 측의 사용과 수익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내 자연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인소유인 점을 고려, 시는 적정 임료를 지급해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93년 봉서산 내 쌍용공원 일원 2필지 2,280㎡의 사유재산 용지에 1억 7,000여만원을 들여 팔각정과 철봉 등의 시설물 40여 점을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소유주 김모(41.서울시 용산구)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 | 법무부, 고소남발 막기위한 조정제도 도입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6 | "사형제도 폐지 절대적종신형 도입방안 추진" | — | 관리자 | 2026-07-01 | 1345 |
| 5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동계산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629 |
| 4 | 개인회생/개인파산 1:1 무료상담 안내(법무사 직접) | — | 관리자 | 2026-07-01 | 1461 |
| 3 | 온라인상담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569 |
| 2 | 유사사례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423 |
| 1 | 법률자료실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