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7 |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 | 관리자 | 2026-07-01 | 1280 |
| 26 |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53 |
| 25 |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88 |
| 24 |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160 |
| 23 |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76 |
| 22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358 |
| 21 |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88 |
| 20 |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25 |
| 19 |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78 |
| 18 |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