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7 | "언론사 기사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포털사이트 오보 등 책임 못 면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40 |
| 156 | '교회에 1억원 헌금한 군수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 관리자 | 2026-07-01 | 1307 |
| 155 | 교도관 성추행끝에 자살한 女수용자 가족 국가 상대 승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
| 154 | 대법원, “사립대 총장 판공비도 공개 대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65 |
| 153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또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393 |
| 152 | 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 — | 관리자 | 2026-07-01 | 1351 |
| 151 |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346 |
| 150 |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62 |
| 149 |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 SBS에 150억원 손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55 |
| 148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 — | 관리자 | 2026-07-01 | 1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