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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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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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채무자)  1.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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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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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기록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폐기하게 하라.

2. 피신청인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3년의 기간범위 내에서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하여 귀원 20○○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20○○.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20○○.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 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위 판결은 “①채무자들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신청인들은 위 기술정보를 위 기간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기록 1권을 폐기하라.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청인 승소판결이 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위 판결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위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1개월에 ○○○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중이므로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송달증명원                1통

1. 손해액계산서                  1통

1. 통고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