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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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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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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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원을 금 ○○○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가운데 1층 방 2칸을 전세보증금 13,000,000원, 임대기간 정함이 없이 임차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가 20○○. ○. ○○.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및 소정의 우선변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2. 한편, 소외 ▣▣▣는 위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금 42,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 ◈◈◈로 된 제2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해주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및 그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금 12,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은행의 배당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의 배당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배당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