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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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피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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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71,348,974원을 금 159,348,9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외 ▣▣공사에게 제1순위로 금 166,222,776원, 소액임차인인 소외 ◉◉◉에게 제2순위로 금 12,000,000원, 소외 ◎◎시 ◎◎청장에게 제3순위로 금 2,604,190원, 피고에게 금 171,348,97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 ○. ○. ○○시 ○○구 ○○동 ○○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와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뒤, 위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이후 위 주택에 줄곧 거주해오다가 위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으로 위 주택이 소외 ◆◆◆에게 매각되자 20○○. ○○. ○○. 위 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임차보증금 12,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

1. 갑 제2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                거주사실확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