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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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귀원 20○○가단○○○호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채무자)은 20○○. ○. ○.경 신청외 ◉◉◉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 갚을 날짜 20○○. ○.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신청외 ◉◉◉ 앞으로 신청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 뒤 신청인은 신청외 ◉◉◉에게 위 채무를 갚을 날짜에 모두 갚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미처 말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신청외 ◉◉◉의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외 ◉◉◉의 신청인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 ○○. ○.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다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귀원 20○○타경○○○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이전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가단○○○호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귀원 20○○가단○○○호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통

1. 영수증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1통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                                        1통

1. 매각기일통지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299.66㎡

2층 299.66㎡

3층 299.66㎡

4층 299.66㎡

지하층 299.6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