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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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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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신청인) ○○○, 피고(피신청인) ◇◇◇ 사이의 같은 법원 20○○가합○○○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신청외 채무자 ◉◉◉가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기계류의 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청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 ○. ○. ○○지방법원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 뒤 신청외 채무자 ◉◉◉는 피신청인에 대한 위 기계류의 대금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신청외 채무자 ◉◉◉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갚을 날짜인 20○○. ○. ○.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20○○. ○○. ○○. 소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 동안 별도로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한 바도 없습니다.

4. 그런데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실체법상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귀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            1통

1. 매각기일통지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299.66㎡

2층 299.66㎡

3층 299.66㎡

4층 299.66㎡

지하층 299.6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