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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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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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소관 :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청구채권 : 금○○○원(○○지방법원 20○○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에 기초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금임)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에 기초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해 귀원 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갑 제1호증(배당표)와 같이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에게 금 ○○○원이 배당되었고(신청외 ◈◈◈에 대한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이 확정되었음) 그 금액 상당이 귀원에 공탁되어 있는바, 신청외 ◈◈◈는 위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그 전세보증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었고 이에 기해 20○○. ○. ○. 귀원 20○○타경○○○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자까지 전액 수령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소갑 제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해제신청을 누락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권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의해 신청외 ◈◈◈의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이 되어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채무자가 현재 위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 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예정임) 위 공탁된 배당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신청외 ◈◈◈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에 의하면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바 있으므로 조건부채권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원 20○○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배당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 ◈◈◈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귀속될 위 가압류권자 ◈◈◈에 대한 배당액 금 ○○○원 상당의 지급청구권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