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제 휴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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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甲의 소유인 특허권 제○○○호, 발명의 명칭○○○(이하 ‘특허 발명’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1조(甲의 허락) 甲은 乙에게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乙은 제1조의 허락에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금 및 사용료를 현금으로 甲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    액 : 금 ○○○원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 이내

2. 사용료

가. 금    액 : 乙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상금액 중 ○%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다. 지급방법 : 매년 6월 및 12월의 말일을 마감으로 해서 돌아오는 30일이내     에 당해 반년간  발생한 모든 특허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라. 가.항의 매상이란 고객에 대한 대한 총매상에서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     품세 및 고객의 할인액에 제외한 액수이다.

제3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5년으로 한다. 다만 甲 또는 乙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금지행위) ① 乙은 특허발명의 사용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재허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乙은 甲의 특허발명 또는 당해 특허발명과 관련해서 갑의 특허출원에 대해 직접이나 간접으로도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③ 乙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특허발명의 개량이나 확장에 관련된 신규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경우, 당해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는 甲과 乙이 공유하지 못한다.

제5조(장부검사) 乙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한 최종 제품의 생산, 수주 및

판매에 있어서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 甲은 필요에 따라 당해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통지의무) 乙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甲에게 통보하고 甲과 협력해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계속해서 ○개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甲은 전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

② 乙이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甲은 ○○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서에 의한 사전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乙이 예고기간 내에 당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甲의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8조(대가의 미지금)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지급된 대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乙은 별도로 정해 놓은 양식에 의한 제조판매보고서에 의해 최종제품(특허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최종 상품을 이른다. 이하 동일)에 관한 자가소비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상금액 등 기타 사항을 甲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甲, 乙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관할)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甲”과 “乙”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의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 乙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특허발명권자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특허사용권자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