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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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학교 기계기술연구소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프트웨어개발목적) 본 소프트웨어개발의 목적은 별첨 위탁 개발 계획서의 내용과 같다.

제2조 (소프트웨어개발의 범위) 본 소프트웨어개발의 범위는 별첨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내용에 의하며, “을”이 연구개발완료 후 소프트웨어개발 위탁자인 “갑”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의 결과는 동 위탁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소프트웨어개발의 수행기간) 본 소프트웨어개발의 수행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12개월)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개발비) 본 소프트웨어개발비는 一金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1차 기성고 (일천만원) 연구계획서 접수 및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나. 2차 기성고 (칠백오십만원) “을”이 “갑”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후 20일이내 현금지급 (20○○년 ○월 ○일내 지급)

다. 3차 기성고 (칠백오십만원) “을”이 “갑”에게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후 20일이내 현금지급 (20○○년 ○월 ○일 이내 지급)

제6조(소프트웨어개발 결과의 귀속 및 보고서제출)

1.(소프트웨어개발 결과의 귀속)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과 기타   연구성과, 기술성과 및 시작품 등의 제반사항은 “갑”의 소유로 한다

2.(보고서제출) “을”은 중도금 신청시 소프트웨어개발진행사항 및 결과를 중간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며, 소프트웨어개발완료시 본 소프트웨어개발 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3부를  각각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이전) “을”은 소프트웨어개발의 연구성과 및 과정에 대하여 연구 기간 중 “갑”이 별도의 보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한다.

제8조(비밀보장) 소프트웨어개발위탁자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적, 사업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해 취득한 연구성과와 기술성과 등의 제반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로써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을”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사항을 “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개발결과의 보완) “을”은 본 소프트웨어개발을 목표에 도달시키고 산업화 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 본 개발결과로써 취득하는 산업재산권(특허출원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제반적인 절차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 (권리양도의 제한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결과로 취득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갑”의 해지) “을”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해지실시일  1개월전에 “을”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협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소프트웨어개발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해지 실시일 1개월 전에 “갑”에게 이의 개선을 서면 통보한 후 그 기간 내에 “갑”의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해지조치) 본 조항 1항과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 까지의 소프트웨어개발집행정산서와 소프트웨어개발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고, 기성부분에 한하여 개발비를 정산한다.

4.(기타)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6조(기타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수정 및 추가는 쌍방의 합의하에 합의서에 의해 할 수 있으며,  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유  첨    소프트웨어개발 계획서 1부 (17장)

20○○년 ○월 ○일

갑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을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