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甲이라고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고 한다)는 에어컨(이하 ‘본 제품’이라고 한다)의 OEM거래와 관련해서 본 제품의 구조를 乙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乙에게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甲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乙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乙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개별계약 및 기타 부수 협정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甲이 乙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乙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단, 乙은 승낙 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甲의 주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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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주문 년 월 일, 주문부품의 명칭,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주문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甲과 乙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개별계약의 효력)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거해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있어서는 甲, 乙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6조(사용법) ①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甲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다만 법령의 개정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본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 될 때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甲, 乙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7조(상표) ① 乙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甲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甲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② 乙은 甲의 상표를 부착한 본 제품을 甲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甲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상표보증) 甲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乙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乙은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甲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甲, 乙의 협의로 정한다.

제9조(납품가격)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甲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해서 별도로 甲, 乙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10조(납품전조사) ① 乙은 본 제품의 납품 전에 甲, 乙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②甲은 乙과의 협의상 협력을 얻어 乙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제품이 甲, 乙 간의 정한 규칙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한다.

제11조(납품) ① 乙은 본 제품을 개별계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甲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안에 납품한다.

② 乙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甲에게 통보하고 甲의 지시를 따른다.

제12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납품) ① 乙은 발주부품을 甲과 乙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甲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乙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乙은 제2항의 이상납품이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甲은 乙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검사) ① 甲은 본 제품의 납품 후 ○일 이내에 별도로 합의한 것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乙에게 통보한다. 단, 제8조의 2항의 검사에 의거해서 외관 및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 항의 수입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乙은 지체 없이 대금을 납품하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제15조(소유권이전) 본 제품의 소유권은 전 조에서 정한대로 수입조사 합격과 함께 甲에게로 이전된다.

제16조(위험부담)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또는 납입)까지는 본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甲의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소실, 파손 또는 변질이 되었을 때는 乙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지급) 乙은 제11조에서 정한 수입검사에 합격한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甲에게 청구하고 甲은 다음 달 말일까지 乙의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8조(하자담보책임) ① 甲은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에서 1년 이내에 다른 하자  가 발견되었을 때는 乙에게 부담시키며  상당기간 내에 보수 및 교환이나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전 항의 수리 및 교환은 甲이 제3자에게 출하한 후의 본 제품의 경우에는 甲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乙은 이를 위한 교환부품이나 기술지도를 행한다.

③ 숨겨진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해 甲과 乙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따르도록 한다.

제19(애프터서비스) ① 甲 및 甲의 거래처에 있어서 본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전 조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 甲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단, 甲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乙로 하여금 유상의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甲과 乙의 협의하에 정한다.

② 乙은 전 항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甲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甲의 의뢰에 응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③ 乙은 본 제품의 보수용 부품을 甲에게 최종 납품 후 ○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甲이 보수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甲, 乙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20(제조물책임)  ① 乙은 甲이 주문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에 다하여야 한다.

②甲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제3자의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甲에게 연락해서 甲과 협의 하에 처리, 해결한다.

甲이 손해를 확인한 경우,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甲의 처리, 해결에 협력하고 이들 처리, 해결에 드는 비용부담은 甲, 乙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21(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① 본 제품과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乙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甲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乙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甲이 지정한 사용법이나 상표 등으로 인한 공업소유권의 분쟁은 甲이 책임진다.

② 본 계약을 이행할 때, 본 제품에 대해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에 기초해서 乙이 발명을 했을 경우는 그 발명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을 할 것 인지의 여부, 혹은 출원할 경우 그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甲, 乙의 협의 하에 정한다.

③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22조(비밀유지)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 ○년 간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甲과 乙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한다.

제23조(생산중지) 乙이 본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진을 보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생산중지 ○개월 전까지 甲에게 연락해서 최종 발주량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제24조(해지) 甲 또는 乙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2.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3.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에 놓여 있어 청산에 들어갔을 때

4.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25조(기한의 이익상실) 甲 또는 乙에게 전 조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甲 또는 乙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간 내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26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개월 전 까지 甲,  乙 어느 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간 연장하도록 하며,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다.

제27조(협의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甲, 乙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8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甲과 乙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성립의 증명으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고 甲, 乙이 기명․날인한 본서를 1통씩 보관하다.

20○○년 ○월○일

甲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乙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