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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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광업원부상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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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20○○. ○. ○.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가압류할 광업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광업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광업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 변제기는 20○○. ○○. ○.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금 ○○○원과 20○○.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 및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동안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광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광업원부등본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광업권의 표시

광업권등록번호 : 제○○○호

소    재    지 : ○○시 ○○구 ○○동 ○○

광  업  지  적 : ○○지적 ○○호

광    종    명 : 금광

면          적 : ○○○㎡

광업권의 존속기간 : 20○○. ○. ○.부터 20○○. ○○. ○○.까지 만 ○○년

가압류할 광업권 : 채무자 ○○○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