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로계약상의 근로청구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사직서제출 및 채무자의 의원면직처분

채무자 ◇◇주식회사는 199○년 가을경부터 채무자의 직원인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시키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한편, 대표이사 명의의 서신까지 보냄으로써 채권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하도록   유도한 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직원조사의견’까지 실시한 바 있었으나, 채권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 ○. ○. 다시 채권자에게 2개월 뒤인 20○○. ○○. ○.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채권자는 거듭되는 채무자의 사직요구에 못이겨 20○○. ○. ○.부터 3개월 뒤인 20○○. ○○. ○○.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사직서에 의거하여 이를 수리,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제출

채권자는 20○○. ○. ○. 당시는 물론이고 20○○. ○. ○.에도 위 법인을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20○○. ○. ○. 작성된 사직서는 채권자의 진의가 아닌 사용자인 채무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에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사직의사의 철회

가령 채권자의 위 사직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20○○. ○. ○.자로 사직하겠다는 이른바 시기부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 ○○. ○○. 이전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의사철회의 통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채권자는 조만간 사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고해버린다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5. 담보제공

한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이사서신

1. 소갑 제2호증            사직서

1. 소갑 제3호증            사직의사철회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