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26,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 질권의 양도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시 ○○구 ○○동 ○○ 대 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채권자의 소유였는데, 20○○. ○. ○.경 채권자가 신청외 ◈◈동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신청외 조합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토지 위에 건립될 재건축아파트 25평형 1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외 조합에게 20○○. ○. ○. 신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해주었는바, 신청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해주고 위 주식회사 ▣▣건설은 20○○. ○. ○. 채무자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라고 함)를 해주었습니다.

나. 그런데 채권자는 신청외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지 내에서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신청외 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 ○. ○.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판결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라. 그런데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원인인 신탁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과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지방법원 20○○가단○○○○호(제○민사단독)로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야 ○○지방법원 20○○가단○○○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 그 동안에 채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을 양도한다면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는 물론 채무자 및 위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판결등본

1. 소갑 제3호증           소장

1. 소갑 제4호증           이의제기된 조정결정

1. 소갑 제5호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소갑 제6호증           조합원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첨  부  서  류

1.위 소명방법                  각 1통

1.법인등기등본                    1통

1.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 대 73㎡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부 질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