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20○○. ○. ○. 신청외 ◉◉◉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주택에 포함되는 지층 2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입주하고 20○○. ○. ○○.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 ○○. ○. 임대차보증금을 금 2,3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0○○. ○○. ○○.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별지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외 ◈◈◈가 위 임차부분을 포함한 위 2층 204호 주택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신청외 ◈◈◈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 2,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에서는 채권자가 패소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채권자가 승소하고 신청외 ◈◈◈의 상고에 대해 20○○. ○○. ○○.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채권자의 승소가 확정되어 신청외 ◈◈◈는 채권자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해 임차보증금반환으로서 금 2,300만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외 ◈◈◈는 위 소송에서 제1심 승소 후 가집행에 기초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채권자가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 ○. ○.경 위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 받자마자 같은 날 별지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 ○. ○.자로 채무자에게 채권최고액 금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별지목록 기재 주택은 신청외 ◈◈◈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낙찰 당시 가액이 금 9,860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새로 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금 8,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채권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00만원을 포함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신청외 ◈◈◈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행위인 신청외 ◈◈◈와 채무자 사이의 20○○. ○.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채무자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인데 만약 그 동안에 채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양도한다면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 받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의 1, 2    신청외 ◈◈◈에 대한 승소판결

1. 소갑 제3호증          배당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적물의 표시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아            래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연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460.55㎡

2층 455.65㎡

3층 455.65㎡

4층 418.36㎡

지층 452.8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조 82.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1058.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058.7분의 55.45 대지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