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신청외 ◈◈◈와 19○○. ○. ○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의 부부이나, 신청외 ◈◈◈의 가정파탄행위로 인하여 20○○. ○. ○. ○○가정법원 20○○드단○○○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신청외 ◈◈◈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하자 20○○. ○. ○. 자신의 생모인 채무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다. 채권자가 위 이혼청구를 하고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호적상 신청외 ◈◈◈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모인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입니다(이것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시 신청외 ◈◈◈의 진술과 신청외 ◈◈◈의 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나 있음).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인 20○○. ○. ○.에서야 채권 금 55,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청외 ◈◈◈의 유일한 재산으로 그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으로 환산하면 금 18,428,800원(금 20,800원×886㎡)으로 다른 재산은 알 수 없어 채무초과상태이므로 신청외 ◈◈◈ 및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인 신청외 ◈◈◈와 채무자 사이의 20○○. ○.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마.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인데, 만약 그 동안에 채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 그밖에 처분을 한다면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자의 준비서면

1. 소갑 제2호증                 신청외 ◈◈◈의 준비서면

1. 소갑 제3호증                 신청외 ◈◈◈의 보호처분결정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아            래

○○ ○○시 ○○면 ○○리 ○○ 전 8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