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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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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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신청외 ◎◎기계주식회사의 이사로 있었는바, 위 회사는 20○○. ○. ○.자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당시 이사이던 신청인, 신청외 이◉◉, 서◉◉과 감사인 윤◉◉를 해임하고 피신청인을 대표이사로, 신청외 김◉◉를 이사로, 신청외 김◎◎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회사 등기부에 등재케 하였습니다.

2. 신청외 회사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주주들에게 사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한 바도 없고, 위 날짜에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도 아니 하여서 도저히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내지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바,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곧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불법선임된 피신청인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중요한 생산설비를 다른 곳에 빼돌리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어 사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신청외 회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시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한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회사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회사정관

1. 소갑 제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