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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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시 ○○군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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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광역시 ▣▣군

군수 ▣▣▣

○○시 ○○군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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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 금 ○○○원(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편입보상금)

피보전권리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편입부지 보상금수령채권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질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아버지인 신청외 망 ◉◉◉는 1960. ○. ○. 신청외 망 ◈◈◈로부터 ○○시 ○○군 ○○면 ○○리 ○○ 임야 22,480㎡ 중 답 494㎡(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와 전 991㎡(지목상으로 여전히 임야)를 금 4,4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현재는 채권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위 토지는 매수당시 등기명의인 신청외 ◐◐◐와 그의 어머니 신청외 ◑◑◑로부터 신청외 망 ◈◈◈가 매수한 토지로써 신청외 망 ◉◉◉는 위 토지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 ○. ○.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대부분 고속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채권자는 위 분필된 임야 중 ○○번지 171㎡를 전부경작하고 있고, ○○-○번지 2,451㎡ 중 1,316㎡를 부분경작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채권자는 아버지인 신청외 망 ◉◉◉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같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고,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지금은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채권자는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채무자 등을 상대로 ○○시 ○○군 ○○면 ○○리 ○○ 임야 171㎡와 같은 곳 ○○-○ 임야 2,451㎡ 중 1,316㎡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6. 그런데 위 ○○-○는 전부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부지로 지정되었고, 제3채무자는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에게 그 부지편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은 채권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수령하여야 할 보상금입니다.

7.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편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보전행위로써 우선 보상금의 지급을 막고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8. 한편, 이 사건 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인우보증서

1. 소갑 제3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등본

1. 소갑 제5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금 ○○○원

○○시 ○○군 ○○면 ○○리 ○○-○ 임야 171㎡에 대한 국도편입보상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