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등기부상주소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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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의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채무자가 운영하는 ○○시 ○○구 ○○동 ○○에 위치한 자동차학원에 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 ○. ○. 채무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종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향후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며 이미 그동안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 : 금 ○○○원(20○○. ○. ○부터 20○○. ○. ○까지 ○○개월간 매월 금 ○○○원 임금 합계)

나. 퇴직금 : 현재 채무자의 복직거부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한 사실은 없으나 채무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므로 우선 20○○. ○. ○. 입사한 이후부터 20○○. ○. ○.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장래 취득이 확실한 금액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원이 됩니다.

다. 합계 금 ○○○원(가＋나)

4.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동안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급여명세서

1. 소갑 제2호증                      재심판결문

1. 소갑 제3호증                      판결문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등본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시 ○○구 ○○동 ○○-○ ◎◎아파트 제1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13층 283.50㎡

14층 283.50㎡

15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제901호 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