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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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등기부상주소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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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금 71,986,849원정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원금 48,000,000원 및 이자 금 23,986,849원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1) 채무자는 신청외 ◈◈◈의 처로 ○○시 ○○구 ○○동 ○○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집 2층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기 위하여 신청외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로부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1998. 7. 30. 금 45,000,000원을, 같은 해 10. 24. 금 3,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전을 신청외 ◈◈◈로부터 받아 차용용도인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그 뒤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권자의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와 신청외 ◈◈◈는 채권자가 세상물정에 어두운 2급 지체장애인 불구이고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조차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가 교부한 수표의 추적결과 이는 모두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남편인 신청외 ◈◈◈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청외 ◈◈◈는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채무자는 범죄혐의 있으나 신청외 ◈◈◈의 소재불명으로 또한 기소중지되어 있으면서 신청외 ◈◈◈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서도 오히려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채무자와 신청외 ◈◈◈는 당초부터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는 사기의 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으로 대여금청구채권

(1) 만일, 채무자와 신청외 ◈◈◈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남편인 신청외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고 신청외 ◈◈◈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네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외 ◈◈◈가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 48,000,000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행위 범위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신청외 ◈◈◈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로부터 번갈아 1999. 4. 30.까지는 이자를 변제 받았으며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채권자가 교부한 자기앞수표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차용인 또는 대리인인 신청외 ◈◈◈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채권의 범위

(1) 원금 48,000,000원

(2) 이자 금 23,986,849원{금 48,000,000원×0.24%(월 2%는 연 24%이므로)×760/365일(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원미만은 버림)

(3) 합계 금 71,986,849원

2.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종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인 별지 1목록 기재의 재산조차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담보의 제공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1998. 7. 30.자)

1. 소갑 제2호증                 차용증(1998. 10. 24.자)

1. 소갑 제3호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초본(채무자와 신청외 ◈◈◈)

1. 소갑 제5호증                 호적등본(채무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03.8㎡

2.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주택

1층 66.30㎡

2층 44.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