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수표금채권)

지급일을 20○○. ○. ○.로 하는 수표금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시장일대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서로 이웃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던 중 20○○년도에 채무자는 영업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로부터 금 ○○○만원을 빌려 가면서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발행일을 20○○. ○. ○.자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금액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지라 이자의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위 차용금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가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변제기 이후에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영업은 점차로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평소 성실히 생활했고 이웃처럼 지낸 사이였으므로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지 하고 여기며, 가끔씩 변제독촉을 했으나 채무자는 계속 미루며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 모르게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채권자를 기망하고 채무자가 가게를 정리한 임차보증금 등 일체의 수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아직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의 부동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수표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연립 ○○동

1층    243㎡

2층    243㎡

3층    243㎡

지층   2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라 - 3 - 303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면    적 : ○○층 ○○○호 60.75㎡

부속건물 지하9호 20.2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4,47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479분의 53.98

4479분의 18(부속건물의 대지권).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