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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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 ○. ○.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은 그 무렵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인 신청외 ◉③◉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그러나 신청외 ◉③◉는 채무자의 임차권을 부인하려고 하고 오히려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한 채권자의 응소로 채무자가 승소하자 다시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를 함으로써 현재 같은 법원 제○민사부에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③◉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나○○○호로 채무자에 대하여는 명도를, 신청외 ◉③◉에 대하여는 명도 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타인에게 명도하려고 벼르고 있고, 신청외 ◉③◉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임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진행 중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할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소송이 종료하기까지 채무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자료, 양육비 등 금 90,000,000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 제2호증               독립당사자참가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