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개별공시지가/㎡×면적×30/100)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교환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시 ○○구 ○○동 ○○ 대 1,100㎡를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월경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받기로 하고 우선 채무자에게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

위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이행을 미루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명령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환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