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 : 부동산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채권자는 20○○. ○.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2㎡를 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7.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원은 같은 달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의 지급

채권자는 20○○. ○. 7.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20○○. ○. 23.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매수한 132㎡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채무자에게 매도 당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필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매수한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 전체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1. 소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신청외 ◉◉◉)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잡종지 2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