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1억2,000만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20○○. ○. ○. 중도금으로 금 3,000만원, 20○○. ○. ○. 잔금 7,800만원을 지급하되, 채무자는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한바 있습니다.

2. 그 뒤 채권자는 중도금지급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에 채무자를   만나서 잔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인 신청외 ▣▣▣와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자는 20○○. ○. ○. 위 잔금을 ○○지방법원 ○○지원 20○○년 금 제○○○호로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영수증(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34㎡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 주택

지층 131.98㎡

1층  131.98㎡

2층  136.80㎡

3층  136.80㎡

옥탑 17.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