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홍성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20○○.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사이에 ○○시 ○○구 ○○동 ○○에 있는 채무자 소유 대지 1,000㎡를, 매매대금은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같은 해 ○. ○.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루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위 본안소송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