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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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법률상 부부 사이입니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권자가 당시 고교를 막 졸업한 채권자의 장녀인 신청외 ◉◉◉와 함께 어렵게 벌어서 장만한 부동산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자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채무자를 시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실을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평소에도 자주 가출을 하던 채무자와 어렵게 이어지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할 것 같아 이제까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가 살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198○. ○.경 ○○시 ○○구 ○○동 ○○에 있는 시민아파트를 금 ○○○원에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199○년경에 금 ○○○원에 매도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자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그리고 위 시민아파트의 구입자금은 채권자의 친정오빠로부터 받은 금 ○○○원과 구입당시 부족했던 금 ○○○원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였고, 위 대출금은 채권자가 공공근로, 식당잡일 등을 한 수입과 채권자의 장녀 신청외 ◉◉◉가 야간학교를 다니며 회사를 다녀 벌었던 수입으로 갚아가며 생활을 한 것입니다.

6. 채무자는 채권자와 결혼 이후로 현재까지, 가족의 가장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은 고사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7.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20○○. ○.경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현재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채무자가 장만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처분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8.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9.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3호증            공시지가확인원

1. 소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소갑 제5호증            호적등본

1. 소갑 제6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7호증            ○○○의 진술서

1. 소갑 제8호증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동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6세대)

1층  115.95㎡다세대주택(1세대)

49.02㎡ 주차장

2층  161.37㎡ 다세대주택(2세대)

3층  161.37㎡ 다세대주택(2세대)

4층  146.12㎡ 다세대주택(1세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1호

84.87㎡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 대 280.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280.9분의 40.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