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간의 협의이혼 및 위자료약정

채권자는 19○○. ○. ○ 채무자와 혼인하여 19○○. ○. ○. 신청외 딸 ◉①◉를, 19○○. ○. ○. 신청외 아들 ◉②◉를, 19○○. ○. ○ 딸 ◉③◉를 각 낳고 살다가 채무자의 구타로 20○○. ○. ○.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내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맘대로 들어오는데 네년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수시로 침입하여 술주정 등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이나, 소송종료시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고 만약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나 자녀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2호증                     호적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 2, 3         각 재학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각  서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제4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