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제조․배포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주)○○프로덕션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불법판권 비디오테이프 제조․배포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한 무협시리즈 비디오 “◎◎”을 제조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주식회사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문화관광부등록 제 ○○○호로 등록한 비디오물제작업체로서 현재까지 약 20여편의 영화를 제작․수입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출시한바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서 약 1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퇴직하고 채권자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채권자는 20○○. ○. ○. 홍콩 ○○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라는 무협영상물을 수입하여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마치고 시중에 배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해놓은 비디오테이프 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제작․출시한 “◎◎”을 무단으로 대량복제, 배포를 하면서 흡사 “◎◎”에 대한 제작, 배포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채권자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고, 사과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5. 만일,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위 제품을 배포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쌓아온 채권자의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이 사건 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1. 소갑 제2호증         비디오물제작자등록증

1. 소갑 제3호증         수입계약서

1. 소갑 제4호증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

1. 소갑 제5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주)○○프로덕션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제      목 : ◎◎

원 제 작 자 : 홍콩○○사

등      급 : 연소자관람가

제작연월일 : 20○○. ○. ○.

복      제 : 주식회사 ◎◎프로덕션

제조원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호

심 의 번 호 : ○○○ - ○○

상 영 시 간 : 30분

수      량 : 10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