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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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도면 표시의 상표를 별지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 및 인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한다. 집행관은 위 경우에 있어서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그 제조하고 있는 ‘○○’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도면 표시의 상표를 고안하여 20○○. ○. ○. 특허청에 등록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조하는 ‘○○’의 판매성적이 극히 양호함에 주목하여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붙여 ‘○○’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그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금일 귀원에 이에 대한 상표권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얻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상표등록원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