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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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서적명 『◎◎◎』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적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채권자는 20○○. ○. ○. 채무자가 저술한 상기 기재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2. 그러나 위 저작물을 양도한 채무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할 목적으로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인쇄를 중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겠기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출판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저작권가격감정서

1. 소갑 제3호증              발매예정게재신문

1. 소갑 제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