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 가액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선박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별지목록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2. 채무자의 선박인도의무

채무자는 20○○. ○. ○.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20○○. ○. ○○.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 선박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선박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3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소장사본

1. 소갑 제3호증          최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정박증명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선박의 표시

1.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호

1.  선  질                   철강 및 목조

1.  총톤수                   ○○○톤

1.  순톤수                   ○○○톤

1.  기관종류 및 수           디젤기관○개

1.  추진기의 종류 및 수      나선추진기○개

1.  진수연월일               20○○. ○. ○.

1.  정박항                   ○○항

1.  소유자                   ◇◇◇

1.  선장의 이름              ◈◈◈

○○시 ○○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