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소관 : ◈◈지점)

지배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시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 ○. ○. 평소 거래 관계상 알고 지내는 채무자로부터 철제품의 원료를 금 10,000,000원 상당 공급받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가 20○○. ○. ○○.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금10,000,000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약속어음 채무가 있었던 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채무자가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는 약속과 다르게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제공된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제3채무자에게 지급제시 한다던가 아니면 제3자에게 배서․양도해버리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위 약속어음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물품거래내역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

1. 소갑 제3호증          약속어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약속어음의 표시

1. 종   류 : 약속어음

2. 번   호 : 자가 1234567

3. 금   액 : 금 10,000,000원

4. 발행일 : 20○○. ○. ○.

5. 지급기일 : 20○○. ○. ○○.

6. 지급지, 발행지 : ○○시

7. 지급장소 : 주식회사 ◈◈은행 ◈◈지점

8. 발행인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