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원.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채무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광어)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 ○○.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불이행시 양도하기로 한 위 물건(광어)에 대하여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소송도중에라도 채무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물건감정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유체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소재 가두리양식장내 광어 등 어류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