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종전 소유자입니다.

2. 채무자의 물건인도의무

채무자는 20○○. ○. ○.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20○○. ○. ○.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3자가 점유할 경우, 채권자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

1. 소갑 제3호증          소제기증명원

1. 소갑 제4호증          소장부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물건감정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유체동산의 표시

품명 : 프린터

수량 : 5대

제작회사 ○○주식회사

모델명 : ○○○○○

소재지 : ○○시 ○○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