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1. ◇①◇

○○시 ○○군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시 ○○군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자연석 인도청구 등.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자연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 자연석 등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자연석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 ◇①◇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 ○○군 ○○면 ○○리 산 286, 산 287, 산 288, 전 1789-1, 전 1792-2, 전 1792-3 및 채권자가 ○○군으로부터 임차한 같은 리 전 1788 등 토지 7필지에 대해 임차료를 연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 ◇①◇는 채권자가 모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임차한 토지가 아닌 별개의 채권자 소유의 ○○군 ○○○리 1785 전 3,679㎡, 같은 리 1790 전 1,954㎡, 같은 리 1791 전 3,874㎡ 3필지 토지로부터 자연석 등을 무단으로 채굴하여 팔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채무자 ◇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는 자연석의 무단채굴을 중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거듭 공사중지를 요청하자 채무자들은 공모하여 “채무자를 ◇①◇, 채권자를 ◇②◇, 청구금액을 금 5,000만원”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 증 제○○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 ◇②◇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 ◇①◇가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자연석 5,000루베에 대해 20○○. ○. ○.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압류하였습니다.

4. 압류목적물인 위 자연석은 20○○. ○. ○. 채무자 ◇②◇에게 금 46,839,349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과 채무자 ◇②◇의 채무자 ◇①◇에 대한 채권은 상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②◇는 위 압류된 자연석뿐만 아니라 채무자 ◇①◇가 무단으로 채권자 소유의 위 토지에서 채굴하여 그 위에 방치해놓은 자연석에 대해서도 자신이 매수한 자연석이라고 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놓고 반출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 사건 자연석은 채무자 ◇①◇가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채권자 소유의 토지로부터 채굴한 것이고, 채무자 ◇②◇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자연석의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연석을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앞으로도 채권자 소유의 위 토지에서 자연석을 추가로 더 채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얻지 않으면 훗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6. 한편, 이 사건 보상금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3호증                  통고서

1. 소갑 제4호증                  답변서

1. 소갑 제5호증                  답변서

1. 소갑 제6호증                  압류조서

1. 소갑 제7호증                  동산경매조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적물의 표시

○○ ○○군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각 지상 밑 지하의 자연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