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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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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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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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 금 25,000,000원(낙찰계계금채권 또는 계금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채권)

가압류할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19○○. ○. ○. 채무자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각 금 500,000원씩 불입하여 그 가운데 1구좌는 낙찰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1구좌는 20○. ○. ○.까지 총 61회 합계 금 30,500,000원을 불입하여 3회만 더 불입하면 낙찰금 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는 바람에 낙찰금도 받지 못하고 불입한 계금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낙찰계가 깨진 이유는 위 낙찰계를 관리하던 채무자가 계금 낙찰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뒤 낙찰금을 지급한다는 계운영규칙에 위배하여 담보설정 없이 낙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기 불입한 계불입금 원금 30,500,000원에 이에 대한 이자 금 9,500,000원을 합한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채무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각서(소갑 제1호증)가 있는바, 위 각서에는 원금 30,500,000원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이자로 금 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 으로써 또는 계주로서의 계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가운데 금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별지 제1목록 기재 전세금채권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바,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 담보제공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고소장

1. 소갑 제2호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 소갑 제3호증                           각서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

금 25,000,000원(낙찰계계금채권 또는 계금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채권)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300,000,000원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아                   래 －

1. ○○시 ○○구 ○○동 ○○ 대 229.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공중목욕탕) 및 주택

1층 114.08㎡

2층 114.08㎡

3층 95.64㎡

지하층 75.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