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속부서 : ▣▣도 ▣▣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주민등록번호  :  ○○○○○○ - ○○○○○○○)

제3채무자 ▣▣도

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

소관 ▣▣도 ▣▣시교육청

청구채권의 표시

금 16,393,497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한 20○○. ○. ○.자 대위변제(금 11,352,642원) 및 20○○. ○. ○○.자 대위변제(금 5,040,855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 ○. ○. 채무자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11,352,642원을 같은 조합에, 20○○. ○. ○○. 위 채무자의 ○○은행 ○○지점에 대한 대출원리금 5,040,855원을 위 은행 ○○지점에 각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이외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 있어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바, 승소한 뒤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 사건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대위변제증서

1. 소갑 제2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6,393,497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월급여가 1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20만원

3.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월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2〕

(단,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