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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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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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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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동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2,321,589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동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의 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